▷ 기후부, '에코디자인 포럼'을 출범시키고 제도화 논의 본격 시작

▷ 올해 총 7회의 토론회(포럼) 등 충분한 공론화 후 제도 확정할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8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상세히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제품의 환경발자국을 줄이고 순환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출범하는 포럼은 제조업·재활용업을 포함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앞서 2024년 7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고,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무역환경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내 제도의 발빠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ESPR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제품설계(에코디자인)’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제도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